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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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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은 시장측의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던 C법인의 렌트 차량 제공과 운전자 최모 씨의 인력 제공의 상상적 경합을 주장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각각의 범죄가 고의까지 포함해서 성립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인 취지를 묻는 재판부에 은 시장측은 “(최모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정치자금수수의 고의가 없다”며 “95회 중 상당수는 학교강의, 방송출현, 병원 등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없는지 추후에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오후 2시다. 배모 씨와 운전자 최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 시장은 C법인과 운전수 최모 씨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법원 앞은 은 시장 지지자들과 비판하는 단체 회원들이 각각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재판부의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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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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