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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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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세입자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5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이 재개발구역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하는 영세사업자”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영세사업자는 주민도 국민도 시민도 아닌 별종으로 표현하는 성남시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청원자는 “상업지역 재개발을 주택재개발로 할 수 있는지”, “영세사업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이 법령에 있는지”, “도시개발단장 말로는 사업자는 주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민세는 왜 받는지”,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 때 영세사업자에게도 사업설명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닌지”, “재개발사업 추진 총회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해도 되는 건지” 등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면 제2의 용산 같은 참사가 날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고 압박했다. 또, “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란 건 영세사업자 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지”를 덧붙여 물었다.
이 청원은 3일 현재 370명이 추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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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청와대 국민청원 “성남시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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