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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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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국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하며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7.5%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9%.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등 모든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95.9% vs 반대 2.5%)과 더불어민주당(88.5% vs 5.1%) 지지층, 진보층(87.6% vs 7.4%)과 중도층(82.1% vs 14.9%), 대구·경북(82.7% vs 11.4%)과 광주·전라(81.2% vs 4.9%), 40대(89.5% vs 8.3%)와 50대(81.0% vs 13.7%)에서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무당층(찬성 74.5% vs 반대 19.8%)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5.4% vs 29.3%), 자유한국당 지지층(59.9% vs 29.9%), 보수층(66.1% vs 27.2%), 경기·인천(77.7% vs 17.8%)과 서울(77.0% vs 17.8%), 부산·울산·경남(76.2% vs 18.7%), 대전·세종·충청(75.0% vs 12.3%), 30대(75.1% vs 21.8%)와 20대(72.7% vs 21.0%), 60대 이상(70.6% vs 15.0%)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31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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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78% vs 반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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