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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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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단연 ‘경제부담’, ‘양육부담’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로 시름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1.05명(2017년 기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그나마 경기도 출산율은 1.07명이다.
이를 제대로 직시하고 누구보다 발 빠르게 해결에 나선 이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인 2015년 3대 무상복지정책의 하나로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정책은 뜻밖의 복병을 만난다. 바로 정부다. 보건복지부다. 이 지사가 구상한 공공산후조리사업은 우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일반 산모에게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권고”하면서 이 사안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
갈등은 커져갔다. 이 지사는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복지부동했다.
이 지사는 2016년 초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후조리비 지원을 강행한다. 누구도 예상 못한 결정이었다. 당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는 대법원에 성남시는 제소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미비로 인한 법령 위반이 그 이유다. 성남시는 연말이 돼서 나머지 2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첫 지급 후 2년이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꼬리를 내렸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지원사업’은 ‘산모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지만 말이다.

성남시에서 첫 단추를 꿰며 날갯짓 하던 공공산후조리사업은 이제 경기도에서 창공을 향해 날아갈 태세다. 423억원(도비 70%, 시·군비 30%) 규모의 도사업으로 발돋움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23,744명 신생아 부모들은 총 118억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받았다. 경기도 31개 시·군(44개 보건소)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아 84,6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된 것이다.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5월 개원한 경기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민 누구나 각 시·군 지역화폐로 이용할 수 있다. 개원 한 달 만에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니 놀랍다.
2주간 이용료는 168만원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셋째아 이상,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을 받아 84만원이다. 기백만 원에 달하는 일반산후조리원에 비하면 한시름 놓을 수 있다. 비록 완전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도 가시밭길이 아니었던가?
앞으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 3호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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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산후조리정책’을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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