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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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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에서 ‘필리버스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소수당 상임위원장이 토론만 하게 하고, 정회 후 자정까지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다.
출석거부형 ‘필리버스터’는 제245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부의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놓고 벌어졌다.
4일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6시경부터 저녁식사를 한 후 9시께 속회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약속된 회의시간에 늦게 나타난 안광환 위원장을 향해 회의진행을 지연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토론은 계속됐다.
마침내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하자”고 재촉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자정을 1시간 여 앞두고 정회 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동산회시킨 것이다.
회의장을 지키던 다수당 최현백 의원은 “여덟 시간 동안 토론만 했다”고 분을 삭였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도입하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토론 문화를 강조했지만, 다수당인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3곳 광역의회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돼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특정 기업에 특혜” VS “법적 구속력 없다”

논란이 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기업유치를 위해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구청사부지 25,719.9㎡를 매각하고,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 3곳(이황초, 특목고, 일반고)을 매입해 공공시설,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안건이다.
성남시는 2018년 ‘엔씨소프트 글로벌R&D센터(가칭)’를 유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당 의원들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며 반대했다.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났기에 검증을 해보고 자문을 명확히 받아보고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수당은 “양해각서 5조 1항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못 박혀 있다”고 항변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은 7대 의회인 지난 2016년 5월과 11월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는 구청사 대체부지 문제가 가장 컸다. 성남시는 이번에는 이황초 부지(삼평동 725번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 부분을 잠재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재호 의원은 MOU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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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재호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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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삼평동 부지 매각 논란... 유사 ‘필리버스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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