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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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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에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구청사부지’ 매각과 관련, 성남시가 10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정확한 사실을 짚어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후, “안건 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교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시정브리핑을 통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과 유착했다’,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왜곡과 허위발언이 난무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간 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지는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지 매각 사안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 후에도 4년 이상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한 학교부지 3곳을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교트램, e스포츠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공청사 대체부지 마련,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성남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한 “이 부지들의 매입을 하지 못한다면 문화복지공간과 대체청사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다 무산되고 인근 기반시설은 더욱 취약해”진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업유치도 유휴부지 매입도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했다”며 “따라서 공영주차장, 판교트램 등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각에서 파기를 주장하는 모 기업과의 MOU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서 제5조 1항에도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해 분쟁의 소지가 없다”며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니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시는 “부동산 시행사의 투기 목적으로서의 활용 용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공모 방식을 거칠 것”이며 “이후 감정평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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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회 폭력사태 불러온 ‘삼평동 641번지’ 관련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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