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1(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20 16:4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a.jpg
 
[아이디위클리]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
기관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우수(A)'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20개 기관으로 전년(17개 기관)보다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51개 기관, '보통(C)'은 강원랜드(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이다.
'미흡(D)'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다.
'아주미흡(E)'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다.
기획재정부는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1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인사조치로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금년도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 없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감사평가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했으며, 기 임기만료된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됐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했다.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했다.
감사평가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하여 차등 지급했다.
경영개선 점검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예산상 조치로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