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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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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 산하재단의 대표이사 임명과 정관 변경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를 마친 해당 안건이 8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시의회 견제 기능이 약화될 걸로 보인다.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문화재단조례’)’,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청소년재단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14년 제정된 출자·출연법은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2004년 제정된 문화재단조례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시장이 맡고 있음)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2007년 제정된 청소년재단조례는 임면 절차를 정관에 위임하고 정관을 통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해당 조례들이 상위법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절차를 만들 수 없고, 조례가 상위법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임명동의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청문회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돼 온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의회는 민선5기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당시 상임이사) 임명을 놓고 당사자를 불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의견청취까지 실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도 의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성남시가 명분으로 내세운 상위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특히, 출자·출연법 해당 규정은 ‘비공식적인 모집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로, 시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해 명시한 것이 있지 않으므로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시의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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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하재단 대표 시의회 임명동의절차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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