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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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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1년여 간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떤 불법,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통화, 가는 곳 등 정치인은 아무나 운전기사로 쓸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제안에) 피고인은 명시적 거절,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운전기사) 최모씨를 자봉이라 소개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자봉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한 점, “이모씨가 2016년 출판기념회에서 20여 명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을 이용해 피고인을 도운” 점, “최모씨가 피고인의 일정관리자라 소개하고 신분증, 통장사본을 보내준” 점, “렌트카를 운행해도 렌트카인지를 묻지 않은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자원봉사이지, 1년 이상 렌트카를 가져와 봉사를 하는 것은 법의 허용범위가 아니”라며 “법이 정하지 않은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은 최모씨가 코마로부터 급여 그리고 렌트카를 받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마트레이드 이사) 배모씨가 피고인에게 얘기한 적이 일절 없다라고 진술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모씨 외에도 10여 명에게 운행 도움을 받았기에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며 “자발적 활동을 기부로 보고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금을 받았어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한하여 처벌된다”며 “각종 강연, 방송출연 등은 정치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은수미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2004년 15년 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후원금은커녕 사무실도 만들 수 없게 된 지역위원회는 전적으로 당원들 자발적 참여와 봉사에 의존해서 15년을 운영해왔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헌신하는 당원들의 자원봉사가 아니라면 지역위원회는 존립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에도 진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고통과 억울함에 눈이 가려 과도한 불신에 빠져들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운전을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에 사로잡혔다”며 흐느꼈다.
이어 “안기부에서 당했던 지독한 고문과 대수술, 긴 수감생활과 후유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라면서 “워낙 자동차에 흥미가 없는데다가 운전마저 하지 않아 무엇이 렌트 차량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최모씨 자신의 차로 운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앞으로 좋은 정치인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 6년여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 이모씨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은수미 시장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사진 - 5월 13일 첫공판 후 법정에서 나오는 은수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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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흐느끼며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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