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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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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의원.jpg

 

[아이디위클리]박경희 성남시의원은 20일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성남시도 대체부지 마련 및 전향적으로 대처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선 안 되며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은 녹지개발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애초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며, “시범단지 내 과밀학급 문제와 교통 문제, 보호종 맹꽁이의 서식” 등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의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방식 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은수미시장님, 2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저는 현재 분당의 가장 큰 민원인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현동 110번지는 올해 5월 3일 정부의 지구지정 발표 이후 시범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지구지정 철회와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서현동 110번지 개발 발언은 올해 1월 22일 본회의 발언에 이어 2번째 발언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 국토부와 LH, 교육청, 당사자인 성남시에게 학교문제와 교통 문제 등 주민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주민들이 서현동 110번지의 개발에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계획된 1기 분당신도시는 ha당 210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의 녹지를 개발해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은 1기 신도시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입니다.


둘째, 서현동 시범단지 내 분당초와 서현초의 학생수는 평균 30명이상의 과밀학급입니다. 2500여 세대의 유입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겁입니다.


셋째, 현재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 뿐만 아니라 서현동의 전구간이 교통 체증으로 심각합니다. 개발로 인해 인구 1만 명이 유입되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마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대는 분당 개발 이후에도 녹지 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어 맹꽁이들이 오랫동안 서식해 왔습니다. 멸종위기의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도심에서도 보호 보존되어 살아있는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은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방식의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심각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화와 소통,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는 개발방식 이어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에도 국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나서주십시오. 신혼, 청년의 주택문제 해소가 꼭 필요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서현동 110번지가 아닌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 대체 부지를 찾아주십시오.


만약 대안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반대할 것이고 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와 LH는 “주민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전면 백지화” 해주십시오.
또한 성남시는 주민과 함께 해주시고 대체부지 마련 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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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주민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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