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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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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산하재단 대표이사 선임 시 통과의례로 거쳐 왔던 시의회 임명동의 절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이 같은 절차를 없애는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여러 개정 내용 중 ‘절차 삭제’ 부분을 살리는 신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태평4·산성·양지·복정·위례동)의 수정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5명 전원이 찬성, 자유한국당 3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의회동의를 생략하는 게 맞다”는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를 전했다.

 
시는 “조례로서 지자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하며 법적 차원에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변했다.

 
같은 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조정식)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관 변경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없앰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대표이사 임면 절차를 시장과 협의만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해당 안건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올해 10월 임기가 끝나는 성남문화재단 대표 선임부터 임명동의안은 자취를 감출 걸로 보인다.

  
한편, 2004년 성남문화재단 조례를 처음 만들 당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현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故 유철식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집행부안에는 없었던 ‘의회 동의’ 규정이 단서조항으로 삽입됐다. 정관에는 당연직 이사에 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고, 선임직 이사에 의회 추천인사를 명문화했다.

 
2008년 출범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문화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준해 2007년 조례안과 정관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상임이사 임면 규정을 정관에 위임하고 정관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한 게 다른 점이다. 초대 이사진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두 명의 시의원이 포함됐다.

 
시의회 동의 절차는 소모적 정쟁(?)이라는 비판 속에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다. 두 재단은 대표이사 임기 종료 때마다 같은 인물을 많게는 서너 차례까지 반복해서 올려야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초대 상임이사 선임부터 한모 전 구청장이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미끄러졌고, 정은숙 전 성남문화재단 대표는 2010년 제2대 대표에 내정됐지만 2011년까지 세 차례나 임명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도 고배를 마셨다. 이어 제4대 대표가 된 후 연임을 시도했지만 의회 문턱에 또 막혔다. 같은 시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장모 상임이사 내정자도 세 차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2011년 정은숙 내정자와 장모 내정자는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형식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도 의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역대 성남문화재단에는 시 공무원 출신 국장은 여럿 있었지만 대표이사는 없었던 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명이 있었고 시의원 출신 사무국장도 2명 있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는 한모, 장모, 이모 내정자 등이 임명동의 절차에 막혀 상임이사 자리를 꿰차지 못한 비운의 내정자들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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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하재단 대표, 시의회 ‘임명동의’ 절차...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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