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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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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승기(안성2), 이종인 의원(양평2), 신정현 의원(고양3), 최승원 의원(고양8), 김진일 의원(하남1), 김영해 의원(평택3) 등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안성2)은 ‘외래 벼품종 대체 국내육성 품종 재배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 불황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우리 쌀의 시장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농민과 소비자 및 쌀가공업체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벼 품종,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조건에서도 재배가 적합한 우수한 내재해성을 가진 최고 품질의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삼광, 알찬미, 청품 등이 있으며,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맛드림, 햇드림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해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36%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국내육성 벼 품종의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양평2)은 ‘팔당상수원 개인정화조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
“2018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1.2ppm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화조 대부분은 오염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치 좋은 심산계곡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호화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나, 개인정화조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고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에 팔당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팔당7개 시군은 도비 10억, 시군비 40억 원을 배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인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또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는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어서 사전예방관리 홈닥터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제도입 등 책임있게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11만호의 3기 신도시’에 대해 발언했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신도시가 망한다’는 자극적인 구호들을 매일 보고 듣던 중 다음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인터뷰를 소개했다.


한 청년은 인터뷰에서 “우리들에게 일산이 왜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는 말은 너무 잔인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월급 230만원을 평생 저축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살 돈을 모을 수 없거든요. 저렴한 전월세 집을 찾아 헤매고 이마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1.5평 남짓한 크기의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면 저희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일산이 좋아요. 이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오래오래”라고 했다.


신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총 17만 3천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동분양주택을 25% 이하로, 공공주택을 최소한 5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5년짜리 임대주택, 7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시한이 지나면 집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임대주택”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다음세대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어야 비로소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사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1, 2기 신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살의 질은 여타 지역의 청년들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았다”며 “창릉에 지정되는 3기신도시에 41만평 규모의 자족용지에 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산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고양8)은 ‘경기도 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얼마 전 오랜 기다림과 투쟁 끝에 경기고등법원이 설립되어 경기도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사법서비스가 일부 개선되긴 하였지만, 실제 1심 재판을 다루는 지방법원은 제자리에 머무는 까닭에 경기도민들은 송사의 고통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는 1.3배 면적은 17배가 넓은 반면 지방법원의 수는 경기도가 2개인 반면 서울은 5개나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물론 이러한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고양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 도내 6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사법편의성을 제고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원들은 지방법원의 극히 일부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어 단독재판의 항소심, 행정사건 등을 위해서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만을 찾아가야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각 지원들의 법률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시군과 TF팀을 구성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법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하남1)은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 섞인 시멘트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유해물질이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고 “석탄재는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도 진단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자료가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에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이라며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석탄재를 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평택3)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적 운영’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31개 시․군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를 제시하며 “13개 시․군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매년 회의를 개최한 곳은 고양시 단 한 곳뿐, 군포시는 아예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 실․국장 7명, 도의원 1명, 장애인단체 4명, 민간전문가 5명”이라며 그러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장애인위원을 1/2 이상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꾸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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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발언,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 시멘트 규제강화’ 등 다양한 의견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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