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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300만원... “대법에서 진실 밝힐 수 있게 최선”

“친형 강제진단 무죄임에도, 선거방송토론 발언... 유죄 선고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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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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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친형 강제진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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