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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 이선구·유영호·이명동·지석환·왕성옥 5분자유발언 펼쳐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정비기금 활용, 원거리 통학 대책,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성폭력 대응인식 제고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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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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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10일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선구, 유영호, 이명동, 지석환, 왕성옥 의원 등이 나섰다.
 
이선구 의원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하자”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도록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를 조성, 원도심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94개소”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시고, 점진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호 의원 “학생 안전 위협하는 원거리 통학 근본대책”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거리 통학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원거리 통학 사례를 영상으로 보이며, “4월 29일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을 때, 당시 참석한 교육당국자에게 울먹이면서 해당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하였다”며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제자리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수요예측, 학교신설억제 등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1,000명이 넘는다”며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거리, 시간 등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동 의원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 건의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의 활성화와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전통도자체험공원’에서 벗어나 ‘도자문화 관광의 게이트’로 거듭나겠다는 한국도자재단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시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고, 전통공예원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도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광주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둘째, 기획전, 특별전, 대관전 등 전시 콘텐츠 강화로 도자박물관 활성화 추진, 셋째, 전통공예원을 활용한 청년 작가 창작 활동 및 창업, 마케팅 지원 방안 마련, 넷째, 조각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도자공원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름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없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7일 동안 시에서 직접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에 임시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했다”며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도자공원은 60만8,851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등으로 꾸며져 있다. 지난 2018년 6월에 개관한 곤지암 팀업캠퍼스는 곤지암 도자공원 내 20만 7,775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20억, 도비 192억 등 총 2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한 스포츠 테마파크다.  
 
지석환 의원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수립”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기도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1형 당뇨는 과거에 소아시기에 많이 걸린다 하여, 소아당뇨로 불려왔으나, 성인으로 성장한 1형 당뇨인들은 오랜 투병생활로 합병증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2형 당뇨병의 경우 발생에 있어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크지만 1형 당뇨병의 경우 생활습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며, 인슐린 주사요법에 의존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형 당뇨병 환우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슐린 투약을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보건실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투약할 수밖에 없어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또 “성인 1형 당뇨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예도 많이 있으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로 인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혈당을 체크하고 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 제고” 모색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 제고”를 모색했다. 왕 의원은 “첫째, 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것을 행위자에게 ‘강등’으로 낮추어 징계를 했던 사안”이라며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넒은 의미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질문”한다며, “경기도 여성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임용되었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성희롱과 성추행 포함)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성평등 의식의 부재의 결과”라며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성비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왕 의원은 “균형 잡힌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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