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0(수)

“성남시의회는 항일유적지 참배, 백두산 등정 ‘자비’로 하라!”

“지방의원이 독립운동사 연구조사?” 의문제기... 시민 혈세로 ‘애국’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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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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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6. 성남시의회, 백두산 등정.JPG

 

[아이디위클리]9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로 중국·러시아 항일유적지를 탐방 중인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26일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가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러 항일유적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항일유적 역사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 비전문가인 지방의원이 독립운동사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회와 사무국 직원 32명이 시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간 것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러 항일유적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가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전체 7일간의 일정 중에 기관 방문은 단 1회에 불과하다”하다며 “대부분의 일정이 유적지 탐방, 백두산 탐방 등 일반적인 역사 관광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행일정표를 제시했다. “행안부 권고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를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행부서도 아닌 의회사무국의 업무적 관련성이 없는 의회 사무국 직원 17명이 참가했다”며 “출장 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기준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8월 20일 제247회 성남시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정부 권고안에 따라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 보류했다”면서 “통과되었다면, 공무국회출장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8조 ①항은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 ①항은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2014년 12월 이후 공무국회여행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며 의원들 자비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 보류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외출장은 박문석 의장과 의원 14명과 사무국 직원 17명 총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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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현지 백두산 등정_성남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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