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0(수)

특례시 지정, 인구 외 외국인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 꼽혀

행안부 한국지방연구원에 의뢰 ‘시군구 특례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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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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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논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 2월 의뢰한 ‘시군구 특례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이 인구 외에 타당성 있는 변수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반영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단, “면적의 경우에는 인구의 독립성은 확보되나 교통수단 등의 발달정도를 감안하면 대도시에 있어서는 행정수요의 현저한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고, 또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징수액은 인구와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사무의 처리능력의 상대적 우수성은 확보되나, 행정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변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따라서 주민등록인구와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변수로 외국인주민수만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결론 냈다. 또한, 특례제도의 근거규정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두되, 지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개선대안을 내놨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남시는 대도시인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청주, 화성, 남양주, 안산,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 15곳 중 주간인구수(2015년 기준) 3위, 외국인주민수(2017년 기준) 7위, 면적(2017년 기준) 12위, 사업체수·사업체종사자수(2017년 기준) 각각 3위와 2위, 법정민원수(2016년 기준) 13위, 자동차등록대수(2017년 기준) 7위, 재정자립도(2018년 기준) 2위, 지방세징수액(2017년 기준) 1위로 분석됐다.


한편, 인구 96만여 명인 성남시는 정부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에 반발하며 행정수요 140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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