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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분당갑]김용, 분당 재건축 등 주거정책 제안... 표심 흔드나!

“공급위주 신도시 정책에서 상생의 공존도시로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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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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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21대 총선 성남·분당갑에 도전장을 낸 김용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재건축을 포함한 주거정책 제안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분당 리모델링사업이 주춤하며 재건축 여론이 앞서는 가운데 김용 후보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분당 재건축 마스터플랜, 맞춤형 공유주택 등 1기 신도시 주거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분당 입주 30년차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명품도시로서 대한민국 1기 계획신도시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성장 발전하는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나 30년의 세월만큼 물리적 주거환경은 점차 열악해지는 단점도 노출되었다”고 진단한 후, 근본적인 ‘분당 리빌딩(재건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성남시 분당 정비계획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분당 도시재생 플랜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2026년 이후에는 분당 전역 10만 가구 모두가 재건축 대상지가 되며 안전진단부터 시작하여 재건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매년 지속적인 병목구간이 발생하여, 한해에 5천 세대씩만 멸실한다고 해도 멸실에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김 후보는 ‘순차 재건축’을 제안했다. “사업성을 높여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아니라 삶의 질, 도시의 주거환경 재생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익적 측면을 극대화해 거주 주민 뜻대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순차 조기재건축”을 제시했다.


특히, “분당 같은 계획신도시의 경우 10만가구가 유례없이 재건축이 도래됨에 따라 인접지 반경 몇 km 이내의 재건축 연한 초과물량 규모에 해당될 때는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재건축 집중도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도시 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물량을 계획적으로 관리 가능하며, 멸실 병목현상 해소, 순차재건축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는 세 번째로, 노후화된 중대형 평형들의 활용방안으로 ‘세대분리’ 정책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두 세대로 분리하여 주택소유자는 장기적인 임대소득으로 노후안정을, 임차인은 정주환경이 좋은 1기 신도시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청년 등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과다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계층들에게 주거공급의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고 세대분리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대변인을 사퇴하고 이번 4.15 총선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의회 6대, 7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남공유경제포럼 회장, 이매초 운영위원장, 송현초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특별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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