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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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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jpg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이하 민주당)이 14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비롯해 유치원3법,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약 3만 5천명의 청소년들이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큼 내딛게 됐다”고 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가혹한 고문에 쓰러진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살이었고, 민주화를 외치다 최류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짚었다.


나아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의 부실 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또한 “지난 9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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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등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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