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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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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jpg

[아이디위클리]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가 1호 법안으로 광역지자체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재활 치료와 교육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실현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지부진 하고 있고, 애초 계획에서 후퇴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하나만 건립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건립하는 시작부터 비현실적인 건립예산 책정에다 적자등 운영비 지원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민간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장애어린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제대로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아 시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짓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보건전문가 김미희 후보는 “장애어린이 청소년 청년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의무화 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주민 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무화, 국가 재정 지원, 지역거점 역할, 의사등 의료인 지원,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별로 요구되는 의료시설, 기기, 인력의 규모가 다르므로 의료서비스 단계화를 통해 단계별로 적절한 기능이 분화되도록 하고, 지역의 크기에 따라 적정 수의 단계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시설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는 지난해 11월 18일 김미희 전 국회의원 등 4인의 청구인대표가 성남시에 11,304명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 올해 1월 30일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심의보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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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김미희 1호 법안, “50만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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