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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범대위 “환영”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 심리로 최종심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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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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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범대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회부기준 6가지 중 “대법원은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돼 있는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문제시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위기에 놓인 이 이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해당 조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개변론 요청 등 최종심 판단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상당기간 합의되지 못하고 지난 12일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돼 18일부터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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