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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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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제256회임시회개회식및제1차본회의-남용삼의원.jpg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미래통합당, 신흥1·수진1·2동)이 6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당노동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단, 해당 기업의 부당노동 의혹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민원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점과 의원의 공개적 문제 제기에 비중을 줘 전문을 게재한다.

[남용삼 의원 5분발언 전문]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 고충의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부인을 사장으로, ○○환경은 바지사장을 두고 근무를 시키는데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부당노동 행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있어 개선과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됐던 몇 가지 부당노동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직원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힘든 부서로 전보시키는가 하면, 갖은 수단을 사용해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이나 ○○환경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부당성을 대응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만들려 하면 기업에서 나서서 못 만들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대다수 직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급도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고 복지비도 기본만 지급하는 실태이고,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하다가 다치면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 장화를 신고 근무를 하다가 뾰족한 것이나 유리에 찔리면 왜 안전장화를 안 신고 근무를 하느냐는 등 직원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못된 기업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파손비나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은 왜 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여직원(회장의 딸)을 채용해 놓고 ○○기업과 ○○환경에서 2중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분명한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서류상만 정리해 특별점검이나 감사를 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한 번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동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사회적기업이 악덕기업이 되어버린 천부당만부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부당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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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삼, “사회적기업이 악덕기업? 명확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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