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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0년 계획, 실제 회의일수 62일 불과”... 관행? 꼼수? 논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경기도 주요 5개 도시 중 회의일수 최저 수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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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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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실제 회의일수가 62일에 불과해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가 3일부터 5일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3일에 불과하다며 연간 회의계획을 분석해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2018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년간 총 175일 회의를 개최했고, 그중 공휴일이 50일에 이른다.


경기도 5대 주요도시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수원시의회 100일, 화성시의회 99일, 고양시의회 98일, 성남시의회 86일, 용인시의회 82일 순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연간 회의일수는 용인시의회 다음으로 적었지만, 공휴일이 24일로 가장 많았다”며 “실제 회의일수는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와 비교해 16일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회의일수가 5일 이내인 회기를 주중 후반으로 늦춰 공휴일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회기일수를 늘리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 기준

 

의회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고양시의회

화성시의회

용인시의회

연간 회의일수

100(9)

86(10)

98(13)

99(11)

82(11)

공휴일

(연간 회의일수 대비 %)

22(22%)

24(28%)

20(20%)

22(22%)

20(24%)

회의일수

(공휴일 제외)

78

62

78

77

62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제243회, 제246회, 제247회, 제253회 회기의 경우 실제 회의는 3일~5일 개최되는 회의일정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5~7일 회의일수를 늘렸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회기

회기일수

243

5

 

 

 

3/7

3/8

3/9

3/10

3/11

 

246

6

 

 

7/17

7/18

7/19

7/20

7/21

7/22

 

247

7

 

8/20

8/21

8/22

8/23

8/24

8/25

8/26

 

253

5

 

 

 

4/23

4/24

4/25

4/26

4/27

 


성남시민연대는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 18번의 회기 중 월요일 개회한 회기는 6회뿐”이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재정규모(2019년 기준 4조 2708억원)의 자치단체인 만큼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회의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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