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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반영” VS “의원활동 심하게 제약”

상임위 심사 보류... 최미경 의원 5분발언에서 ‘재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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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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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최미경 의원.jpg


[아이디위클리]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했다.


해당 안건은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활동이 심하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보류 처리됐다.


일부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 또는 집,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도시계획 수립 시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 등을 전부 배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례안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보다 더 강화됐다고 우려를 피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지난 9월 4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애, 남용상, 강현숙, 이준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을 사유로 보류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와 227개 기초의회로 총 224개입니다. 그중 186개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조례로 제개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내 기초의회 32개 중 24개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고, 성남시의회를 포함한 8곳이 제개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2003년 시행 당시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11월 2일 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27일 행동강령 제1차 개정과 2018년 12월 24일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차 개정안 주요내용은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으로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 거래신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사항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인 신고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21일 제20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7조 1호(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내용 삭제 후 의회운영위원회 통과되었지만, 2014년 11월 25일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제1차 행동강령을 토대로 이기인,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7조 1호 삭제 후 수정가결 되어 2016년 12월 2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7일 행동강령 1차 개정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수정, 보완 제정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었던 내용은 제7조 1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의원과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문이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기 개회 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질의와 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전체 의원들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질의내용을 사전 조사하여 의견회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도 지방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염원이 담긴 촉구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 사유로 보류 의결처리 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차기 회기에는 재심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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