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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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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아이디위클리]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를 조사한 결과,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5일 해당 내역을 공개했다.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해 성남시민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의심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 건물 내부에서 출장 목적으로 표기하여 청구한 사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시의회에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로,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 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며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간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사례로, 성남시민연대는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며 부당청구로 의심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며 “43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이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A 운전원의 경우, 관내 출장으로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 총 122만 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공용차량에 동승하여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B 수행비서의 경우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며 “114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자료실 업무, 우편모아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등 관내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를 다수 발견됐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행정자료실은 시청 4층, 하늘북카페는 9층, 출장목적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자료실 업무와 하늘북카페 업무는 건물 내부에서 이동”이라며 또한 “영화상영은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우천 시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 우편모아 업무도 외부출장이 필요 없는 업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행정자료실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관련 팀은 기록관 건립과 2019년 12월 기록물 기획전시 등 사송을 위해 우체국, 도서관, 외부 기록관 등 자료수집을 위한 외부출장으로 확인했다며 행정자료실과 북카페로 출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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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 “관내출장비 허위·부당 의심된다” 주장... 사실관계 확인까지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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