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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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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사회적 이슈와 정책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공유‧토론하는 정기 정책포럼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발족하고,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14일 오전 7시 30분, 첫 강연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행자, 강북2)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유창복 소장의 주제강연을 듣고, 참석 의원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연자로 나선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의 저자 유창복 소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유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나, 그중 가장 핵심은 로컬(local)”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해 장거리 이동에서 근거리 이동, 다중의 집합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 간 관례로 일상이 전환되는 이른바 로컬택트(local-tact)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성 질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설명한 유 소장은 “탈탄소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주체는 결국 일선 지방정부이고, 이들이야말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동 단위 차원의 돌파구가 바로 로컬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의 전략에 대해 핵심은 ‘로컬일자리’이며, ‘주민의 삶’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소장은 “일방적 서비스에서 호혜적 돌봄으로, 노동의 대가에서 공적인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행정은 융합-기회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분권형 재정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사회와 로컬뉴딜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인간과 생태환경 경제를 같이 해결할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덕수궁포럼이 서울시 주요 정책계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들과 내실 있고 깊이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조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서의 로컬뉴딜의 실천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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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 시대의 지방정부 역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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