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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8.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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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개정안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됐고, 특히 금융상품 중 세제 혜택이 새로 주어지거나 없어지는 상품이 많아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글 김경숙 팀장 농협중앙회 분당PB센터 PB팀장(031-781-7557)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금융세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소득을 합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준금액 인하로 인해 과세의무대상자가 4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고 비과세상품 가입을 통한 금융소득 축소 및 증여(배우자 6억, 자녀 3천만원 등)를 통한 소득분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즉시연금 비과세 제도 개선>

장기 저축성보험 과세요건 강화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55세 이후 종신형 연금 수령은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저축성 보험 계약자 명의변경 시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과세하므로 계약자 변경 후 10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미 가입된 고객의 경우 법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으므로 최근 들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즉시연금 문의 및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의 약자로서 1976년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으로 많은 근로자가 가입했던 상품으로 1995년에 폐지된 후, 새로 신설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이 적용되며 만기는 10년이고 한차례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며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자산총액 4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가입대상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의무보유기간은 5년으로, 5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하며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이 종료된다.
다만 2009년 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는 소득공제(납입액 40%)가 허용되며 2012년 말까지 가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의 배당소득, 이용고배당 및 1인당 3천만 원까지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종료되어 2013년 5% 분리과세, 14년 이후 부터는 9%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채권 과세제도 정비>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더불어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상승 위험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물가연동국채는 기존 표면금리에만 과세되었으나,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원금증가분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비거주자의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등의 금융세제 개정안이 있으며 퇴직소득, 근로소득세, 양도, 증여 및 상속 관련 세법도 개정되었다.
금리 하락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 둔화, 증시 변동성 확대 등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한 세테크 전략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인 만큼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다면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미리 점검하여 세법개정안에 따른 자신의 투자전략을 세워 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김경숙 팀장 농협중앙회 분당PB센터 PB팀장(031-781-7557)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생명보험중개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전문분야 : 은퇴설계 및 종합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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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투자전략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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