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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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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2차 정례회 내년도 본예산 처리 못하고 폐회
-성남시 초유의‘준예산’사태… 오나!
-예산 볼모 당리당략만 일삼는 시의원들 지나친 행태… 비난여론 쇄도
-장대훈 의장“지방자치 이대로 해야 하는가?”
-성남시, 유감 표명…“예산심의 마무리 해 달라”호소
-교섭단체 대표단 무용론, 또다시 고개 들어

2011년도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던 제174회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시립의료원과 복지, 홍보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초강수 대치국면을 지속한 끝에 결국, 22일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종결됨에 따라 예산을 볼모로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지나친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가 출범한 후 의회만 열리면 타협과 양보의 정치는 제쳐두고 각 정당 나름의 입장과 주장만을 고집하며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과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시의회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10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성남시의회는 예정된 제4차 본회의를 제 때 열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하며 여·야 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선에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다음날도 여야를 불문하고 한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결 의지만을 확인한 채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만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글 정권수 취재팀장






민주당 "막가파 예산삭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나라당 "선심성, 정치적 예산 편성 철저하게 삭감할 터…"

2011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22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오후 6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삭감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을 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당의 모습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막가파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의 대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구청장들의 주민 숙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은 시청 책상에만 앉아 있으라는 것”이라며 “삭감예산의 핵심은 시민의 삶과 복지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신임시장의 발목을 잡아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협의회는 “무차별하게 칼질하는 삭감예산안을 만들어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폭거가 현재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끝까지 막가파식 삭감예산을 막아낼 것을 선포한다”고 못 박았다.

22일 의회가 폐회한 후에는 “2011년도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여당으로 마지막까지 본예산 통과를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모든 방법을 통해 노력했지만 결국 예산안 통과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기존 타성과 관습에 의한 의회의 비효율과 의원 개개인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친 서민 복지예산 삭감 반대’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의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과연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서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성남시 최고 행정책임자인 이재명 시장의 언행이 성남시의회 174회 제2차 정례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협의회 의원들은 성남시의 복지예산을 최종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만 성남시 집행부의 선심성, 정치적 예산 편성은 철저하게 삭감하여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서민 복지예산이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는 동안 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훈 의장 “지방자치 이대로 해야 하는가?”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



22일 밤 제5차 본회의 추경예산안 처리에 앞서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례적으로 의원 발언대에서 30여 분간 “지방자치 이대로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장대훈 의장은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때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비판에 심혈을 기울이기 보다는 동료의원들과의 잦은 충돌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대훈 의장은 “5대 의회 전반기에서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할을 하며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단체장과 가장 대립적인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하였다”며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갖은 중상모략과 음해를 당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강력하게 가렸던 것은 오직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원칙이나 소신이나 변함이 없으며 5대 의회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원칙을 지켰듯이 6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 장대훈 의장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양심과 가치관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단체장과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여서 집행부를 맹목적으로 두둔하고 비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또,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했다.

성남시“불가피한 준예산을 편성…이런 초유의 사태 없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 받아,시민 생활 불편함 없도록…” 호소

성남시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도 예산 불성립에 따른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2011년도 예산안이 174회 정례회기 중 처리 되지 못해 2011년 시정운영에 대한 염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더”며 “오늘의 사태를 가져 온 시의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21일 자정까지 새해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했으나 의결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남은 회기 동안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산심의를 마무리 해 달라”고 당부하고 “남은 회기에서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건국 이래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후) 책임져야 할 비공식 부채가 판교특별회계5,400억 원외에 법적 의무금을 합하여 거의 7천억 원에 이르렀었으나 하반기 제2회 추경에서 1,207억 원의 예산삭감과 예비비를 투입하는 극단적 자구조치로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연장선상에서 2011년 예산도 약속한대로 5,400억 원을 매년 분할 상환하기 위하여 500억 원의 사업비 절감과 지방채 발행 839억 원을 포함하여 1,339억 원을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평균 2,000억 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1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 1조 3,077억 원과 특별회계 5,97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9,0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었다.


교섭단체 협상 능력 ‘부재’
양당 대표단 자질론 대두…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은 배경에는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단의 협상력 부재도 한 몫 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극단적인 대결 양상에 앞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상하는 대표단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



교섭단체의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소속 정당의 의원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고 교섭권을 위임받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나아가 전체 성남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극한 사태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정책의 수립과 예산 집행을 통해 성남시를 이끌어가야 하는 집행부의 절실한 입장과 한 배를 탄 여당의 급박성을 틈 타 다수 논리라는 결과론적 절차에 의존하며 대화를 통한 타협의 의지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일찌감치 시립의료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단식에 나섰던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등 끈질긴 협상과 타협보다는 소수 정당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며, 소신을 관철하는 방법에 있어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중진급 모 의원은 “양당 대표가 2010년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만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지 의심스럽다”며 “양당대표단의 협상력과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idweekly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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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초강수’ 대치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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