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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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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는 ‘시민옴부즈만(민원조사관, 행정감찰관)’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제176회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옴부즈만은 1인으로 구성하며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등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당초 시의원 2인이 옴부즈만추천위원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시의원은 추천위원에서 제외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따라서 옴부즈만추천위원은 부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 성남시의회 추천 3인,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안건을 제출한 성남시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인 만큼 시의회의 권한을 높여주고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성남시에서 1명, 시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여 2인의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1인은 수정, 중원구, 다른 1인은 분당구를 맡도록 지역분할을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질 대표가 있어야 하며 합의운영을 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대표격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 등 직무상 독립된 권한과 신분이 보장되고 관련 조례에 의해 사무 처리를 위한 공무원과 조사와 업무 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사무관급에 상당한다.

또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의 확대 권고는 물론 행정안전부가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권장제도이다.


정권수 취재팀장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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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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