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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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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명과 정관 변경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5일 유근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인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집행부의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전문위원과 관련부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대표이사 선임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 “정례적으로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있으며, 예산도 심의할 수 있어 별도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원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유근주 의원은 “산업진흥재단은 설립목적에 있듯이 공익법인과 격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일반의 이익이 아닌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익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연히 의회로서 가져야 할 권한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의회로서 권한을 충분히 갖고 시를 감시와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공익은 주 목적이 자선사업이고 자선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며 “학문, 과학, 기술 등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벤처기업에게는 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

이에 성남시 관련부서는 “산업진흥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연구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사회일반’의 공익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자선사업만이 공익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근주 의원은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잣대를 대지 말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지관근 부의장은 “대표이사 선임동의 문제가 중요한데, 의회 권능을 세우는 차원하고 시의회 입법고문의 유권해석이 충돌해 어떻게 처리할 지 의원들 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산업진흥재단 조례에 해당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산업진흥재단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수식 의원은 “부천산업진흥재단처럼 대표이사 동의 절차가 좋은 법이라면 (정치적) 힘의 논리로라도 해 놓으면 좋을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큰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유일하게 부천시는 당시 부천시와 시의회의 힘의 논리, 역학구도로 된 것이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수 취재팀장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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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재단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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